분당신도시 정비방향 모색 심포지엄
어제 성남시청에서 <분당신도시 정비방향 모색 심포지엄>이 열렸습니다. 발표는 가천대 정상훈 교수님 등이 했고 김세훈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. 천당 밑에 있다는 분당, 앞으로 어떻게 정비 해야할까요? 이번 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(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) 발의를 앞두고 분당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.
김세훈 교수의 토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특별법 상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통합개발의 이슈 ~ 역세권이나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 “특별정비구역”으로 지정 ⇒ 통합개발 대상지가 4개 단지라면 약 5,000세대, 시범단지의 경우 약 8,000세대 이상 통합개발 가능
-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, 용적률 인센티브,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 15% 보다 더 많은 세대수 증가 허용 등이 포함 > 다만 특별법은 사업법이 아니라, 지원법의 성격임! 특별법으로 모든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환상은 버려야 함
- 통합개발에 따른 불확실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~ 이를테면 4개 단지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통합개발 진행되다가, 하나의 단지가 사업 취소로 돌아선다거나, 일부 상가가 구역 편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, 한 단지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⇒ 특별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지, 전체 사업구조 조정이 필요한지? 등등
- 결국 조합원과 사업자가 통합개발 희망과 지원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정확한 정보가 필요 ~ 국토부와 성남시, MP 등이 관련 근거와 사업절차, 시간 등을 정리해 제공해야 함
2) 특별정비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? 통합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비해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됨
- 역세권 주변 중소규모 필지 상업업무시설, 학교나 대규모 공공시설 등 + 이번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(약 3천가구)은 미반영되었지만, 기존 지구단위계획 조정이나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제도 활용
3) 분당 노후신도시 정비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 설정 필요
- 분당 일대의 명품도시화!! 물론 개별 단지의 프리미엄화도 중요하지만, 아파트를 지금보다 더 빽빽하고 높게 재건축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면 안됨 ~ 그보다는 생활권 전체의 프리미엄화를 통해 개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접근도 필요
- 유모차를 끌고갈 수 있는 미술관, 새로 출간된 책의 북토크가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, 청년들이 장사하기 좋은 골목상권, 평생교육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, 탄소중립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도시시스템 도입 등 고려 필요
- (권상균 LH공사 광역재정비추진단장 의견) 앞으로 100년 주택 개념도 중요. 여전히 층간소음과 주차난 문제? 신도시 정비 후 다시 30년 후 또 정비할 것인지? 오랜 시간 두고 쓸 수 있는 신도시와 주거공법 개발도 필요 + 분당 내 특별정비구역의 총량과 밀도에 대한 검토 필요…그래야 이주물량 추정이 가능
4) 분당 내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, 주민/지역간 갈등관리 등도 이번 노후신도시 정비에서 신경을 써야 함
- 대표적으로 오리역 1번출구 쪽 폐 정수장 부지, LH 공사 오리사옥 부지;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+ 정상훈 교수님의 발표에 있었던 역세권 주변 방치된 광장과 외부공간
- (권상균 LH공사 광역재정비추진단장 의) 갈등관리, 총괄사업관리, 신도시 정비 후 도시관리 등 운영체계 혁신에 대한 준비도 필요